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고 경위를 설명하였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냉철하고 자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정황상 동의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분석을 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주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대입하여 봤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감정과 생각이 상대방과는 달라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높은 확률로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라는 결정하에 처벌 최소화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양질의 양형 자료 준비를 안내해 드리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깨닫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며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적의 결과를 위하여 정성껏 의뢰인을 변호하며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주장하던 방향대로 계속하여 고집하였다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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