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 즉 몰카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많았던 2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그 처벌에 강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또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라고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초범이었기에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만을 위한 성범죄 전담팀이 꾸려지고, 다투는 사건이 아니기에 의뢰인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양형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첫 조사는 포렌식이 끝나고 복원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에, 조사전, 남은 시간들을 양형자료 및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 시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자료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낼 즈음,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이 끝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의 전문팀에서도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피해자 측에서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수사관하고 약속했던 시간이 되어,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향하게 되었고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조사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줄 의견서를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 중에 있을 때, 합의 전문팀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금액 조율되어 합의를 성사 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합의서 및 양형자료 등이 첨부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취지로 변호하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