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으로서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곧바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통보가 됩니다. 다른 사기업과 달리 직장에 이런 일을 숨기면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생기는 부분이었습니다. 곧바로 의뢰인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 결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사건을 위임받자마자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며, 고소장 및 수사관이 기초 사실에 의해 정리해놓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은 기억나는 부분을 모두 시간대 별로 정리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사귄 탓에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었지만, 강간이란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자료들이 몇 가지 있었기에 최대한 그 부분에 집중하며 수사기관에서 보내 줄 자료들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고소장 및 자료들이 도착하였고, 그동안 전담팀과 함게 정리해온 내용들과 비교하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은 준비한 자료들을 베이스로 만들어가며, 수사기관 첫 조사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경찰서로 간 의뢰인은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옆에서 조언해 주면 조사를 잘 마쳤습니다. 곧바로 전담팀에서는 피신 조서를 확보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검찰 부을 송치 결정이 나오게 되었지만,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90일 이내 피해자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한 번 더 사건을 살펴 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번 사건도 불송치 결정은 되었지만, 피해자의 이의 제기로 인해 검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검찰로 사건은 송치되었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부분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의견서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울 풀기위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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