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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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무혐의
(회식성추행, 직장내성범죄)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5-05-30 | 조회수 6,794
   
 
사건 당일은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식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는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내색을 하지 않고 자리에 참여하였고, 당일 회식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많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리가 계속 바뀌면서 어느덧 의뢰인과 그 여직원은 같은 자리에 앉게 되며 술기운을 빌려 가벼운 대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이 회식은 마무리가 되었고, 의뢰인은 그 여직원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다음 날, 갑작스레 그 여직원이 퇴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 사유로는 회사를 향한 많은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당황한 의뢰인은 그런일이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여직원이 퇴사하며 관련 내용은 그대로 정리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에게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오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식으로 고소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성범죄 전문가인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 요청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라면 회식문화에 대한 생각이나 고충들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점 회식문화가 바뀌면서 점심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거나, 음주가 아닌 공연 관람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직원들에게 회사의 회식은 음주문화와 함께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편하지 않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식자리와 문화에서 많은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의도치 않고 행한 작은 행동이나 말이 본인을 성범죄의 피의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더욱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업무상 위계와 위력에 의한 추행등이 적용될 수 있고,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오해나 개인적인 악감정 등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증가하고, 더욱 무거운 형량을 촉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성범죄의 수사분위기와 처분 결과도 계속 엄중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항입니다. 직장내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 고초를 겪고 계시다면 이러한 사안들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며, 상대측의 주장을 분석하는 절차를 시행하며 사건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속적인 성적 농담을 하며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회식일인 사건 당일에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다른 여직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말한 대화 내역을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은 정황적인 증거도 미리 준비한 치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에 맞서며, 상대방보다 더욱 구체적이며 설득력이 높은 진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조사에 대비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맞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탄핵해 나아갔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하기 어려웠던 구조임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제 3자와의 대화 내역에서도 허술한 부분을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분도 검토해주도록 요청였습니다. CCTV를 포함한 모든 정황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가르키고 있다는 것을 전문적인 의견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다는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기광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에서 피해자의 (중략) 하며 추행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 당시 CCTV를 보았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였을 때 (중략)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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