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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상권청구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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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감명 작성일2026-11-04 15:44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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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이곳은 성범죄를 전문으로 상담드리는 곳이라 담당자분께 연락처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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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입니다. 오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 1.피고(당사자임)는 원고에게 2천마원및 6/30~11/3까지는 연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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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위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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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공동책임자인 상대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고싶습니다.
> 구상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예상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