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이곳은 성범죄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010-7276-2090으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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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사건 관련 피의자 소환 예정 - 실무담당자 형사책임 및 대응방향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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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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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아 형사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사건은 현재 언론에도 보도된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의혹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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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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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16년 약 1년간 남양주 보훈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 청구 담당 실무자로 근무했습니다.
> 입사 당시 전임자로부터 기존 업무를 그대로 인수인계받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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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는 기관 전체의 업무 관행으로 진행되던 방식이었으며, 저는 해당 업무의 의사결정권자나 관리자가 아닌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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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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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입·지출 처리 과정에서 과장 및 부장의 결재를 받은 내부 결재자료와 증빙자료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다만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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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다른 지역 요양원의 동일한 청구 담당자들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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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입력 업무를 수행한 경우인데, 이러한 사정이 형사책임이나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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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니면 우선 조사 후 대응해도 되는 사안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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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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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찰 출석 예정일은 2026년 8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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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과 선임 필요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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