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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피의자 출석요구 대응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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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7 19:21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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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사건 관련 피의자 소환 예정 - 실무담당자 형사책임 및 대응방향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아 형사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사건은 현재 언론에도 보도된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의혹 사건입니다.

최근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약 1년간 남양주 보훈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 청구 담당 실무자로 근무했습니다.
입사 당시 전임자로부터 기존 업무를 그대로 인수인계받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기관 전체의 업무 관행으로 진행되던 방식이었으며, 저는 해당 업무의 의사결정권자나 관리자가 아닌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허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입·지출 처리 과정에서 과장 및 부장의 결재를 받은 내부 결재자료와 증빙자료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다른 지역 요양원의 동일한 청구 담당자들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입력 업무를 수행한 경우인데, 이러한 사정이 형사책임이나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니면 우선 조사 후 대응해도 되는 사안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 출석 예정일은 2026년 8월 15일입니다.

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과 선임 필요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