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미성년자와 관계를 했을때도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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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1 16:11 조회102회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이 법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3/27 쯤 관계를 가졌고 현재 4/21 임신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21살이라 말하여 믿고 있었고, 저는 27살 입니다.
임신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온 후 정말 미안하다며 자신(여자친구)은 18살 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 측에서 신고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여자친구와 저는 3/27 쯤 관계를 가졌고 현재 4/21 임신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21살이라 말하여 믿고 있었고, 저는 27살 입니다.
임신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온 후 정말 미안하다며 자신(여자친구)은 18살 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 측에서 신고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