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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은 학업 문제로 또래보다 늦게 입대한 뒤 낯선 군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양주와 인접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어린 선임들과의 관계, 엄격한 내무생활 속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에 새로 전입 온 여군무원과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평소 누나와 비슷한 연령대였던 점에서 친근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남양주 지역에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사적인 대화까지 이어가며 친남매처럼 지낸다고 생각했으나, 병장 시점에 업무 갈등이 발생하며 관계가 급격히 틀어졌고 이후 대화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역 후 남양주 거주지에서 학업에 집중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남양주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남양주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양주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관계 악화 이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양주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과 동료들의 증언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남양주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전략을 신속히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행동 습관과 관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남양주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사건 대응 방향을 ‘혐의 일부 인정 및 정상 참작’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갖출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남양주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고, 진심 어린 사과와 지속적인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 지역과 관련된 본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직접적인 위혐이나 폭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사안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 피의자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