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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서 아청법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나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청법위반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과거 행위까지 확인될 수 있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순천 아청법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단순히 처벌 수위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대응했던 사건을 보면, 한 의뢰인은 청소년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자료까지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무게를 인식하고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과 상담했지만, 이후 다른 로펌을 선택하면서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구속 수사까지 이어졌고, 뒤늦게 다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기간의 노력 끝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의견서를 통해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청법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는 같은 성범죄라도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다음과 같이 유형이 다양합니다.

•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 ○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유인·그루밍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 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영상이나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행위자의 인식과 촬영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순천 아청법변호사를 통해 상담할 때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혐의가 억울한 경우

• 실제 촬영물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을 대조
• 촬영 대상의 연령 및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검토
• 휴대전화·PC 포렌식 자료의 취득 및 분석 과정 확인
•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경찰조사 전 범행 기간과 횟수 등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
•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이 추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 점검
•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
• 반성,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 등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단순히 “초범이면 괜찮은지”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디지털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회복 여부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천 아청법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에 앞서 자신의 사건에서 적용된 죄명과 증거관계, 진술 방향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청법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이나 피해자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