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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에서 준강간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있었는데,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져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단순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조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법무법인 감명을 찾는 의뢰인 중에도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법적 쟁점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의뢰인 사건에서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상대방과 만나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상당량의 술을 마신 뒤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성폭행을 주장했고, 약 2개월이 지난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나 당시 CCTV 등 직접적인 정황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 과정과 이동 경위,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히 취한 상태였던 것인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과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했고,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형법상 준강간의 성립 여부입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 음주량과 시간, 당시 상대방의 의식 및 신체 상태

• ◆ 술자리 이후 이동 과정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 ◆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행동

• ◆ CCTV, 결제내역,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

• ◆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 ◆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피의자의 인식 여부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나 음주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기보다는, 혐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평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

• 당시 음주량과 이동 과정, 상대방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리

•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 수사기관 진술 전 객관적 자료와 진술 내용의 일치 여부 점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준비

• 사실과 다른 해명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은 피하도록 점검

•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