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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늦은 시간 공원을 찾았던 의뢰인은 운동을 위해 혼자 있던 여성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주변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 여성은 이를 발견한 직후 큰 소리를 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지만 며칠 후 인천 지역 경찰로부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범행 장소 자체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 공연음란 사건은 범행 장소에 CCTV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으로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도로와 건물, 이동 경로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사건 전후의 동선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인천에서 진행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인천 공연음란 사건을 수임한 후 먼저 의뢰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혐의 인정 또는 부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원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당시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범행 장소에 CCTV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인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현장 주변의 다른 CCTV나 이동 동선에 관한 자료 등이 수사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범행 장소 자체에서는 CCTV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의뢰인이 사건 전후 이동했던 경로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범행자의 특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도주하는 사람의 모습을 촬영한 자료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공연음란변호사로서 무리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만을 내세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재범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단순한 변명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인천공연음란변호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증거관계와 양형상 참작 사유를 함께 검토한 결과,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본 공연음란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 피의자가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다만 피의자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 또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선처를 고려할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 ○ 이에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인천 공연음란 사건은 범행 장소에 CCTV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려웠던 사례입니다. 특히 주변 CCTV를 통한 이동 경로 확인이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촬영자료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만큼, 인천 지역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증거관계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