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생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게임을 즐겨 하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온라인 게임을 진행하던 중 같은 팀원과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승부욕이 강했던 의뢰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1:1 채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과 조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게임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사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시점, 인천 지역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 자체를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기도 했으나, 실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자 인천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인천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미 채팅 내용이 명확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 인터넷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범행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단발성 행위라는 점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천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