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안산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손님이 없는 시간에 가게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던 중, 자신이 이용하던 웹하드 사이트에서 업로더 모집 공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업로드한 파일의 다운로드 수에 따라 포인트와 등급이 올라간다는 설명에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업로더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일반 콘텐츠를 업로드했지만 큰 반응이 없었고, 이후 우연히 올린 음란 영상에 대해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고 댓글이 달리자 점차 해당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 해당 행위를 잊고 지내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음란물유포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연루되며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산음란물유포변호사의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단순히 영상 몇 개를 올렸을 뿐인데 처벌까지 이어질 줄 몰랐다”며 억울함과 불안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안산 음란물유포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업로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직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점, 전체적으로 참작 사유가 충분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대응 방향을 기소유예 처분 확보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성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드렸고,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 등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 업로드 행위가 우발적인 계기로 시작된 점

* 금전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노린 범행이 아닌 점

* 업로드 영상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은 점

* 실제 발생한 수익이 매우 소액이라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산음란물유포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과 정교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보다 중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 사범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음란물 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