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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은어와 비용 안내가 섞인 대화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원주 인근 만남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비용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대화방과의 연락을 끊고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과 입금기록이 확인되었고, 원주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전달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원주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 불이익을 우려해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화 내역과 금전 지급 자료가 남아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원주성매매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화방의 성격, 만남 경위, 금전 지급 방식 및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우선 점검했습니다. 자료상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선처 사유를 충실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원주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주 경찰 조사 과정에 대비해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절차와 진술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사 등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원주성매매변호사는 조사 이후에도 의뢰인의 참작 사유가 처분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주 성매매 사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의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에 관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 이에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