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고양에서 발생한 공연음란죄 사건으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서 혼자 여행을 떠났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아닌 타 지역에서의 여행 중이었지만, 사건 이후 고양 거주지 관할로 수사가 이어지며 본 사건은 고양 공연음란죄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 도중 인적이 많지 않은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긴 상의를 이용해 가리고 있었고, 사람이 거의 없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과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양에서 사건 대응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고양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양 공연음란 사건에서 의뢰인의 모습은 도로 CCTV에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고양공연음란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양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 방향과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고, 실제 고양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양공연음란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가족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 태도 개선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양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통해 단순 처벌이 아닌 선도와 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양에서 진행된 본 공연음란죄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길거리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내놓고 걸어 다닌 것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입고 있던 옷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고 있어서 성기가 잘 보이지는 않았던 점,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고양 공연음란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 그리고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결합된 결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