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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감명의 포천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단순 부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흐름과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포천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준비하면서 채팅 기록을 확보해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거주지 방문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 의류에서 의뢰인의 DNA가 확인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포천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은 DNA 존재 자체보다 그것이 강제추행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포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의 진술 변화와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리한 정황은 숨기지 않되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오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포천미성년자성추행변호사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천 지역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자신의 거주지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 다만 피의자는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다.

▶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