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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이어진 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형사 절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후임병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먼저 다가가 친근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소 분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장난스럽게 다가가며 팔이나 다리를 올리거나 머리, 배 부위를 간지럽히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후 불편함을 표현한 뒤에는 더 이상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은 전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사건은 인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계속되는 조사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사안이 단순히 해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인천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인천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억울함 주장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의 의도였을 뿐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인천 경찰 조사 과정에 대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역 군인 신분이라는 특성상 직접적인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인천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시도하고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용서를 얻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경솔한 행동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에서 진행된 본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후임병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인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합의를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