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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산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는 방식으로는 혐의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일산강제추행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일산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건 직후의 행동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 확보였습니다.

곧바로 현장 확인 절차에 착수한 결과,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장소 내부에는 녹화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선을 추가로 조사하던 과정에서 출입구와 복도를 촬영하는 CCTV를 발견하였고,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 함께 이동하는 모습, 사건 발생 직후에도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한 강제추행 상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감명은 확보한 CCTV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제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간 불일치와 객관적 자료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단순한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산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충분한 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는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호 호감 아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강제적인 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내용, 확보된 CCTV 자료, 피의자의 부인 취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