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수원딥페이크소지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적용 혐의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딥페이크소지뿐 아니라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는 처분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원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이 자료를 구매하고 보관한 시기, 파일의 생성 시점, 관련 법령의 적용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영상물 소지와 관련된 부분은 강화된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딥페이크소지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국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건은 딥페이크소지 혐의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감명은 단순히 혐의 축소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한 범죄소년 연령에 해당하였기에, 수원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은 가정법원 송치 및 보호처분 유도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성장환경과 생활기록, 재범 위험성의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교육과 교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영상물 혐의 배제, 혐의 범위 축소, 보호사건 전환이라는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주 문 ]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중략)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 이 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보관·시청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호소년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여러 성적 음란물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가정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비행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등을 적용하여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의뢰인은 수원가정법원의 판단 아래 보호처분 1호와 2호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