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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단순한 뒷모습 촬영이라고 주장하였기에 수원불법촬영변호사는 우선 무혐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검토하였습니다. 수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렌식이 완료된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복원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 촬영물뿐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일부 영상은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원불법촬영변호사는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선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원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은 기소유예 확보에 집중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였고,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공직 진출을 위해 성실히 생활해 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비록 동일한 유형의 촬영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안이었지만, 촬영 수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기소유예를 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범행 사실 자체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았다.

○ 지하철역 통로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과 사건 이후 피의자가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