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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진행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제천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처 직원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거래처 여성 직원과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필요에 따라 직접 만나 업무를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절하게 응대하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작성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장난처럼 적어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려던 과정에서 실수로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었고, 결국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메시지는 전달된 상태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 유지에 대한 우려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제천 지역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천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는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메시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의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제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천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는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실수였다는 점, 메시지 전송 이후 즉시 사과하고 수습하려 했던 점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제천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천에서 진행된 본 사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본건은 일회적·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제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었으나, 적절한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