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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대중교통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의 신고와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수원 성추행 사건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기소 이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결과만으로도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미래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수원성추행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원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에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성추행변호사는 양형자료 준비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의 학업 상황, 생활환경,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정리하였으며,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와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자에게 적용된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수사 결과 피의자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건 이후 피의자가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