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서산 강제추행 사건, CCTV 상황 속에서도 전략적 대응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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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지역의 한 식당에서 회사 회식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상사의 권유로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고, 예상보다 많은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식당 여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히 몸이 제대로 가눠지지 않아 스치듯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 여성은 이를 명백한 추행으로 인식하였고 양측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산 현장에 있던 회사 직원들과 식당 관계자들까지 상황에 개입하면서 갈등이 커졌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명확히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식당 내부 CCTV에 관련 장면이 일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서산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산강제추행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은 단순 부인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고려한 전략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CCTV 존재가 확인된 이상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 중심의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초기에는 당황하여 부인하였으나, 이후 상황을 인지하고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산 강제추행 변호사는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준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 실질적인 자료를 충실히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사전 준비를 진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CCTV에는 의뢰인의 추행 장면이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서산강제추행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 범행 횟수 및 지속 시간이 길지 않은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비교적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며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