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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수사 초기 적용된 성착취물제작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일산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전체 대화 내역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로 성착취물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존재하는지부터 분석하였습니다.

일산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는 단순히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의 범의와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성착취물제작미수로 평가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당초 적용되었던 중한 혐의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였고, 결국 사건은 성착취물제작미수 혐의에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실형 위험이 상당했던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일산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이어간 일산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재범방지 노력과 교육 이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성착취물제작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출발했던 사건이었기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지만, 단계별 대응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산 지역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충분한 검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확인되었다.

○ 피의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 역시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이처럼 본 사건은 처음에는 성착취물제작미수라는 중대한 혐의로 시작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변호를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혐의가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