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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후 클럽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며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억이 단절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다음 날 친구의 집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있던 지인으로부터 전날 클럽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의뢰인은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천안 지역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감명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안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고, 우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시도하였습니다. CCTV 확인을 진행하려 했으나 설치 여부나 보관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영상자료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친구들과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게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지목하고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천안강제추행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반성문, 생활기록 자료, 재범 방지 관련 교육 준비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성실히 마련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사와 동행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천안강제추행변호사의 지속적인 설득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 및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클럽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