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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50대 의뢰인은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음주를 자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날은 속초 소재 직장에서 오랜 기간 진행해 온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이루어진 회식 자리였습니다. 팀장이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대한 만족감으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는 취지로 포옹을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이어갔고,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막내 여직원을 끌어안은 뒤 얼굴 부위에 입을 맞추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호의적인 표현이었지만, 피해자는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며 수치심을 느꼈고, 며칠 뒤 속초 지역 내 직장과 수사기관에 민원과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후 여러 법률사무소를 검토한 끝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속초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내 조사 결과 의뢰인이 평소에도 직장 내에서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해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분위기 환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속초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성교육 이수를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직장 내 평가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본건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강제로 입을 맞춘 사안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교육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