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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에서 거주하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의 주도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직접 찾아왔고, 두 사람은 부평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여성의 제안으로 2차 자리를 의뢰인의 집에서 이어가기로 하였고, 두 사람은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즉석 만남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태도에 호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에 들어가면서 휴대전화 녹음을 실행해 두었습니다.

주거지에 도착한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여성의 주도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난 직후, 여성은 태도를 바꾸어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위협적인 말을 남긴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부평 지역 경찰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평준강간변호사는 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병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부평준강간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고, 의뢰인 주거지 출입구 CCTV를 통해 고소인이 스스로 이동하며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확보해둔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관계 이후 고소인이 금전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정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뒤집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평준강간변호사는 확보된 녹취자료, CCTV 영상,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준강간죄 성립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겨진 녹취파일 및 녹취록, CCTV자료등을 종합한 바,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 없다고 판단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