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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관계를 시작한 경우라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정부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법 조항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하였지만,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성립 여부에는 그러한 사정이 직접적인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의정부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정부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초범이라는 점, 성실한 사회생활 내역, 가족들의 선도 의지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며 검찰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수사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의자는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확인되었다.

-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의자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