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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30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함께 헌팅포차를 방문하였다가 두 명의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더 마시기 위해 장소를 옮기려 했지만,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영업을 종료하면서 자연스럽게 후배가 거주하는 군산의 자택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과 간단한 안주를 준비해 집에서 자리를 이어가던 중, 여성 중 한 명이 피로를 호소하며 먼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배와 다른 여성 한 명이 흡연을 위해 외부로 나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기운에 침대 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여성 옆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 돌아온 일행과 대화를 나눈 뒤 급히 집을 나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전화로 항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과 후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부인하였고, 사건은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군산 지역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비대면 상담을 통해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강제추행변호사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집에 함께 와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운 상황이었으므로 동의된 스킨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군산강제추행변호사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으로 선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교육 준비, 생활기록 및 주변 평판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된 조사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군산강제추행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 사건 이후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설히 수강할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