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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부산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오해의 경위와 실제 법적 판단 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에 방문하였고 평소 관계도 친밀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최근 판례와 수사 실무는 이를 성적 동의의 근거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성추행변호사는 부산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음을 진정으로 인식하도록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는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결과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의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확인되었다.

➡ 피의자가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수 있었음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형사처벌보다 효과적인 개선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