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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전주 강제추행 사건은 이미 첫 경찰조사가 진행된 이후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은 법률적 검토 없이 무혐의 주장에 집중한 상태로 조사에 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주강제추행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과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사건의 특성상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기존 대응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전주강제추행변호사는 전주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전주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 역시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주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결과 피의자의 범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의자는 과거 동종 범죄는 물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확인되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