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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초기부터 부천 지역에서 진행된 수사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며, 부천 성착취물소지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부천 지역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디지털 거래 내역과 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구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천성착취물소지변호사 관점에서 볼 때, 본 사건은 단순 소지 여부를 넘어서 인지 가능성과 취득 경위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성착취물소지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범죄 인식이 부족했던 정황과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양형 요소로 정리하여 부천 법원 제출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천 지역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기반으로, 불리한 정황을 단순 부인하기보다 인정과 반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천성착취물소지변호사 조력을 통해 전체 사건 흐름을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부천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판매 게시물을 확인한 뒤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촬영물을 함께 취득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해당 범행은 성착취물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해당 자료의 유포나 추가 확산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참작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