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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상담이 진행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친구가 채팅 어플을 통해 이성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어플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인근에 있던 한 여성과 연락이 닿았고,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면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식사와 생필품 구매 등을 요구하였고, 이어 숙박을 요청하면서 인천 소재 모텔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을 동의로 오해한 채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즉시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출동한 인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이동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사건은 정식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천 강제추행 사건으로 접수된 본 사안은 공공기관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에 주목하여 사건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인천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업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초기 검토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숙박을 요구한 점, 비용 지불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나, 각각의 주장 방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강제추행변호사는 무리한 다툼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대응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인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 진행에도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부터 금전적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금액과 조건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강제추행변호사는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관련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도록 안내하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이력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 지역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조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 본건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갑자기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