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볍게 여길 사안 아니야.”

헤럴드경제2019-06-1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해당 촬영 결과물을 반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며 그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오해의 경우라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헤럴드경제2019-06-12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며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하철성추행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추행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유발한 경우가 아님에도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다.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오해로 번...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헤럴드경제2019-06-04

지난 달 초,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그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지만 그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이다. 대검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발생 건수는 2012년 1,289건에서 2017년 2,746건으로 5년 사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 몰카 혐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방안은?

헤럴드경제2019-06-03

불법촬영, 몰카 범죄는 발생 건수가 2008년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성범죄 유형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나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단속에 나서거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불법촬영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 손꼽히는 장소는 바로 지하철이다.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다...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

헤럴드경제2019-05-29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보이지만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특히 많아 이를 가볍다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여러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혼잡한 지하철 등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되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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