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큰 도움 돼

아시아뉴스통신2019-04-15

버스나 지하철, 공연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추행을 저지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 지하철수사대가 신고를 접수 받은 후 CCTV나 교통카드 사용 기록을 확인하여 사후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체포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
형사전문변호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즉시 대응해야"

로이슈2019-04-1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2017년 기존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인 업장 내의 화장실 등의 장소가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가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본죄가 확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
단속강화로 강력하게 처벌되는 음란물유포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어디까지

로이슈2019-04-10

직장인 남성 A는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최근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보고 각종 커뮤니티를 이용하게 되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물을 소지하게 된 A씨는 무심코 이를 몇몇의 지인에게 전송해주었는데, 이 때문에 사이버수사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로이슈2019-04-08

최근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인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작년 12월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항에 의거해 0.10%가 넘을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3회 이상...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아시아뉴스통신2019-04-05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버닝썬 법’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발생한 버닝썬 사태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강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강간죄 보다 매우 엄격히 가중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할 경우, 현재 일반 강간죄를 적용하는 것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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