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문변호사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빠른 조력이 답이다”

아시아뉴스통신2019-03-12

일명 몰카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하였을 때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처벌수위가 커져만 가는 준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영향은 얼마나?

헤럴드경제2019-03-11

연말, 연초, 대학 입학시즌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술자리가 늘어나고 늦은 밤 귀가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남녀 간 스킨십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뿐더러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일이 십상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
유사강간죄, 정확히 알고 대응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수적

로이슈2019-03-07

유사강간죄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의 경우 처벌의 무게가 상당하며 사건 해결 역시 어려운 문제이기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것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유사강간의 혐의로 처벌위기에 ...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상황 판단이 우선”

헤럴드경제2019-03-06

법무법인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술자리에서 발생되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만큼이나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의 주취나 기타 사정으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
“물리적 접촉만 성범죄 아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헤럴드경제2019-01-18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강간죄, 강제추행 등과 함께 미수범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죄목이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만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logo

사이드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