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강제추행 등 죄질 무거운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헤럴드경제2018-12-19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죄목에 속하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발생 전 성관계에 동의하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직장 내 성추행’ 처벌 상향조정…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적용되기도…”

녹색경제2018-12-14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었으나, 올해 10월에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하며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추행 시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복제물 유포, 음란물유포죄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가능"

로이슈2018-12-12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앞으로 음란물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재유포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됐다”며 “성폭력특별법 개정 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고 처벌규정 또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
강제추행 유죄 시 택시운전사, 택배업도 불가…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취업제한

헤럴드경제2018-12-07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안처분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정 직업 종사자들은 보안처분 선고 없이도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확대 및 강화…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법, 점점 구체화될 것”

헤럴드경제2018-12-04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슷함에도 A 같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지 않아 훨씬 가벼운 혐의가 적용됐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법률이 허술하고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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