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문변호사 “‘그루밍 성범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될 수도…”

녹색경제2018-11-29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을 때 성립한다”며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만취나 수면 등의 물리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루밍 성범죄’도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
형사전문변호사 “’여친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음란물유포 혐의”

녹색경제2018-11-26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여친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나체나 성관계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음란물유포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일반적 성범죄와는 달리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 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성립”

헤럴드경제2018-11-22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성범죄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강간죄는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등 죄목도 다양하다. 연인이나 부부간 성범죄가 갑자기 발생했다기 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확대로 인한 신고 및 고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연인, 부부간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적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까지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바바리맨, 공연음란은 물론 음란물유포나 강제추행 혐의까지…”

헤럴드경제2018-11-20

‘바바리맨’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여학교 앞에 등장하여 피해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테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명 ‘디지털 바바리맨’, ‘SNS 바바리맨’이 등장한 것.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공연음란죄는 물론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된다. 특정인을 상대로 음란물을 전송하여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
지하철 성범죄 급증... 형사전문변호사 “심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2018-11-16

성범죄 중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 다수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죄목도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형력 행사 없이 추행 사실만 드러나도 혐의가 인정되는데, 지하철 내 CCTV 설치 비율이 높지 않고 또 CCTV 화면을 운 좋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인파에 가려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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