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음란물 게시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란물유포죄

헤럴드경제2018-10-18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목이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음란물유포 행위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물사이트의 콘텐츠는 학술적, 사상적, 예술적 표현의 결합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트 특성에 따라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된 경우나 음란성 ...
전신사진 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은…

헤럴드경제2018-10-16

인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단순촬영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전신사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는 존재한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촬영 기기를 갖다 대거나 공중화장실 등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피상적 관찰로 결과 예측하면 위험”

헤럴드경제2018-10-11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죄목이 결정된다. 일반인에게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미세한 차이로 전혀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되곤 한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작은 차이로도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상적 관찰로 성범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하며 “혐의가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더 강력해진다…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헤럴드경제2018-10-05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와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고, 법개정을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자의 재산 동결 · 몰수 · 추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가중처벌 피하려면 충분한 해명 뒤따라야”

헤럴드경제2018-10-01

강제추행의 처벌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강제추행과 함께 대표적인 성범죄로 취급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처벌기준이 배 이상으로 무겁다. 형법에서 상습범, 누범, 경합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한층 무거운 처벌기준이 적용된다. 조현빈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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