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억울하다면 주저 없이 전문가 찾아야”

세종포스트2018-09-26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사람이나 잠을 자는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할 경우 이는 성범죄에 속한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지금, 상대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성관계를 폭력으로 간주하는 죄목이 있다. 바로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을 때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만 국한된 성범죄 아냐”

THE LEADER2018-09-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공간에서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죄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혼잡도가 아닌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이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되기도…

헤럴드경제2018-09-14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철성추행 사건 중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는 사건 발생 장소 외에도 피해자의 상태,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목이 결정되므로 섣불리...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 세세한 분석은 필수”

헤럴드경제2018-09-10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며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를 확장 및 유추해석으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혹은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법규와 판례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필수”라며 “...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 입증,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 방법은 고소대리”

헤럴드경제2018-09-05

2차 가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는다. 한 통계에 따르면 2차 가해 중 17%가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수사기관의 태도는 피해자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도 모호하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절차나 원칙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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