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둘러싼 법망, 더 넓고 촘촘해질 것”

헤럴드경제2018-08-1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1998년 신설된 후 개정을 거듭하며 성립요건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전했다. 현재 몰카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인정 범위 확대…신체접촉 없이도 성립”

헤럴드경제2018-07-25

형법에 따르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기준으로 삼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된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성립에는 사회적 통념이나 분위기가 반영되므로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려면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체접촉 없이 성범죄 ...
휴가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력 단속 예고…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헤럴드경제2018-07-19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해수욕장은 비상이 걸렸다. 휴가철 해수욕장은 성범죄 발생 취약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수욕장 등의 물놀이 공간에서는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마련인데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찍어 혐의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처음 접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수사 시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
형사전문변호사 “애꿎은 지하철성범죄 혐의, 강력한 해명 뒤따라야”

헤럴드경제2018-07-12

지하철성범죄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 승강장, 승객들로 인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성범죄의 특성상 애꿎은 사람이 혐의자로 몰리는 불상사가 생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조현빈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음란물,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전문가의 조력 받아야”

헤럴드경제2018-07-09

경찰 당국은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악성 범죄 공급자·소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일반음란물은 물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판매 배포 소지자 모두 단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음란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영상을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하였을 경우 경찰의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제목에 아동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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