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처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억울한 혐의 벗으려면”

헤럴드경제2018-04-09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입건자 수가 18,000명 이었는데 반해, 2016년에는 4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은 입건자 수가 폭증한 이유를 채팅앱 성매매를 집중단속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해소 까다로워...전문 조력 받아야"

헤럴드경제2018-03-31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죄명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죄 행위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보통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으로 불린다. 유죄 인정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앞서 언급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코앞으로 다가온 강간죄 성립요건 개정,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헤럴드경제2018-03-23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은 간접적 행위도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통해 강간죄의 성립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를 보완해왔으나,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해결방안

헤럴드경제2018-03-16

준강간죄는 타인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매우 엄중히 다루어지지만, 준강간죄가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으며, 심지어 준강간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범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혹은 성범죄를 단순히 양심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때 예상치도 못했던 처벌을 받게 될 수...
법무법인 한음 “강제추행, 미수에 그쳐도 처벌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2018-03-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대부분의 죄목이 미수범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며 “홀로 골목길을 걷는 여성을 따라가 기습적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여성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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