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강간죄, 성범죄신상공개로 사회적 불이익 받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2017-08-01

강간죄는 대표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사 구성요건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다. 만일 해당 혐의를 인정받고 보안처분 중 성범죄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여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본인의 성범죄신상공개가 되며 매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본인의 정보를 갱신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게 된다. 때문에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섣부르게 상대방에게...
준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대처법

헤럴드경제2017-07-28

유흥가 주변, 밤의 길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취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섣불리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지난 판결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을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자신의 무릎에 눕혀 팔을 주므른 40대 남성이 준강제추행 죄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처럼 도와주려는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죄 혐의, 합의 문제조언

헤럴드경제2017-07-28

한 남성이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다가 동의를 구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일이 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남성은 전날 관계를 가졌던 여성의 신고로부터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됐다. 만일 본 범죄가 성립된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10년에서 30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특정기관에 취업제한을 받는 등의 보안처분이 따른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중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시 성립할 수 있어

헤럴드경제2017-07-20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기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철저해지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중 대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꼽을 수 있는데, 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남성이 술에 만취하여 실수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의도치 않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이와 같은 범죄사실에 전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처할 필요 있어

헤럴드경제2017-07-13

최근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몰래 카메라의 형태는 스마트폰이나 라이터, 차키 등과 같은 일상 용품들과 결합되어 있어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다. 몰래카메라, 도둑 촬영의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상대방의 동의가 없없다는 점과 더불어 그 촬영물로 인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시킨다면 본 죄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 수사에 있어 촬영물에 대한 복원 기술이 발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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