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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태준 작성일2026-11-17 14:44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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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단기 군의관으로 군복무 중인 의사입니다.

과거 연인의 스토킹 의심 행위에 대해 상의를 받고 싶으나,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과거 여자친구와의 관계 및 스토킹 관련 사실관계

- 약 2년 전 과거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전화했으며, 저는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이 제 집 앞에 찾아와 기다린 일도 있었습니다.
- 다만 당시 통화 기록, SNS 메시지,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는 8차례 부재중통화 및 이후 전화 하지말라고 10분간 전화통화 내역입니다.
- 이별 이후에도 약 2년간 간헐적으로 연락과 대화가 오가긴 했습니다..
- 약 8개월 전 현재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 교제 약 1주일 후 과거 여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의 SNS개인계정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해당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떠보았고 이후 통화에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으므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 이후 약 7개월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촉은 없었습니다.
- 현재 여자친구는 자기 계정을 염탐했다는 사실 및 과거 상황을 알게 되어 스토킹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의 법적 위험에 대한 우려

① 과거 협박성 발언 및 욕설

과거 여자친구와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다투며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회사나 새로 만날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면 협박죄 등으로 역고소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② 과거 법률위반 관련 문제

군의관 복무 이전에 발생한 일로, 형사처벌 및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과거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여자친구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는 사실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