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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지자체등의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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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감명 작성일2026-11-12 20:35 조회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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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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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아청법상 500만원 벌금형(여고2년생과 가벼운 포옹)으로 신상정보등록이 되었다가 최근에 신상정보해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신상정보등록기간중 경찰, 소방, 기타 공공기관 등의 저에 대한 전자적 위치추적이 있었고 저는 신상정보등록해제와 함께 이러한 전자적 위치추적도 종료되겠거니 했으나 다른 법규 등으로 저에 대한 위치추적은 해가 갈수록 정도를 더하여 계속되었고 지금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생활 및 결혼 등 사생활마저 심각하게 제한받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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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며 그러기에 본보기 범죄예방의 명목으로 저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고 심각한 위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의 위법, 부당함을 밝히고 그간에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청구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 수임이 가능하다면 수임료 등 사건진행에 대해 상담을 받았으면 합니다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