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피해자가 다른 경우 그 부분에 방어가 되더라도 여죄에 대해 처벌대상임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은 촬영수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유포는 촬영보다 더 중죄에 해당하여 실형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010-2832-2070으로 연락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의 무료법률상담 예약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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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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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남동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직장으로 찾아와 압수수색영장을 가져와 제 핸드폰을 압수하였습니다. 적혀있는 범죄사실은 제가 피해자(21살 김00이라고 적혀있음)를 X(트위터)를 통해 25년 겨울에 만났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을 올리고 해당 영상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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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x를 통해 영상을 올린건 맞지만 해당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자신이 이 영상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제가 올린 영상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나이와 성이 전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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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X 활동한 것을 생각하면서 2차례의 걸쳐 이 영상이 자신인데 내려줄 수 있겠냐 라고 연락이 온 적도 있었으며 제가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랑은 그 당시에 연락을 하고 있어 "절대 당신이 아니고 정말 나를 안다면 서로 얼굴을 보면 해결될것같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 만나서 확인을 받거나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피해사실과 다르다보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