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대로 저녁 7시 대표변호사님과의 무료법률상담 예약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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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고소 예상 사건 관련 의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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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9.5 새벽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성인 여성과 약 2시간 이상 함께 술을 마신 뒤 제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는 서로 손을 잡았고, 집에 들어가기 직전 편의점 CCTV에는 상대방이 웃으며 제 옆에서 손을 잡고 대화·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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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도 상대방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저와 술을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이후 제가 마사지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침대로 이동시킨 뒤 성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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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키스를 피하거나 몸을 비틀었고, “이거 마사지 아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최초 표현은 일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이후 제가 옷을 벗기고 삽입을 시도했고, 상대방이 “싫어, 하지 마, 아파요” 등의 말을 크고 또렷하게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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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은 짧게 이루어졌고 그 말을 듣고 일단 중단했지만, 잠시 후 한 번 다시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명확히 거부하여 이후에는 성적 행위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사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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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상대방은 옷을 챙겨 입으며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조금 자고 가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을 직접 들어서 다시 침대에 눕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력은 행사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성적 행위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침대에서 약 2시간가량 코를 골며 잠들었고, 아침에 깨어 남은 옷을 입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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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오전 상대방 측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락했고, 상대방이 성적 행위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약 7분 30초 정도의 일부 녹음을 들었는데 “싫어, 하지 마, 아파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체 녹음에는 그 이전 집 안에서 화장실 이용, 술을 마시며 나눈 정상적인 일상대화부터 성적 행위 부분, 이후 상황까지 연속적으로 녹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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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확보한 객관자료로는 집에 들어가기 직전 편의점 CCTV가 있으며, 상대방이 웃으면서 저와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오피스텔 입·퇴실 CCTV도 보존·확보할 예정입니다.
> 상대방 측에서는 병원검사 및 경찰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기억하는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해 위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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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위 사실관계에서 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성립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2) 상대방이 또렷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점과, 첫 중단 후 한 차례 재시도한 부분이 강간 등 다른 성범죄 성립에 어느 정도 위험요소인지
> 3) 반대로 성적 행위 직전까지 정상적인 대화·행동이 이어졌다는 전체 녹음과 CCTV, 최종 거부 후 완전히 중단한 사실이 어느 정도 방어요소가 되는지
> 4) 현재 사실관계만 기준으로 불송치·불기소 가능성과 송치·기소 위험을 어떻게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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