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성년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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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1 20:31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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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피해 당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겠으나 시간이 오래 경과한 탓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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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당시 만 16세부터 2025 만 24세까지 지속된 그루밍 성범죄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상대는 저와 나이차이가 7살 나는 성인으로 2017년 당시에도 성인이었으며 제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 2017년 1월 당시 만16세부터 고등학교 근처 카페에서 알게된 7살 차이(만나이를 모릅니다) 가해자(남성)와 오빠, 동생으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연락을 페이스북메신저를 통해 했으며 이때의 기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 카페에서뿐만 아니라 가해자와는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감과 친근감이 형성되었고 가해자의 "고등학생은 여자로 보면 안되지"같은 발언들로 저는 가해자가 정말로 좋은 어른이자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4월경 본인이 가해자와의 학교 외부에서의 식사를 친구에게 말했고 학교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가해자가 근무하던 카페를 그만뒀습니다. 가해자는 '너때문만은 아닌데 너로 인해 카페를 그만둘 결심을 했다'며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줬고 저는 가해자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지속적으로 대면 만남 직전과 직후 그리고 대면으로 만나서도 자신이 저를 만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저를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해주고 있고 "또 ooo(제가 말한 친구 실명)에게 말해라" 등 자신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발언들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죄책감과 압박에 점점 고립됨과 동시에 당시 소문이 나서 왕따를 당하며 자퇴를 결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해자와 만났을때 자퇴, 진로, 학업, 교우관계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며 가해자에게 점점 의존하였습니다. 가해자 또한 모든 상담을 들어주고 밥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며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 관계는 2018년도까지 유지되며 2017년 당시 외부에서 만난 횟수는 총 5회였습니다. 2018년에는 가해자가 정말로 카페를 그만둔 상태이기에 학교 근처가 아닌 완전한 외부에서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2018년 3월 22일 전까지 2번을 더 만났으며 이 2번의 만남에서도 꾸준히 저의 진로와 교우관계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2018년 3월 22일 제가 가출을 하였고 가해자와 만나기로 이전에 약속을 잡은 날이기에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전했습니다. 가해자는 가출 사실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이전까지 의존하고 신뢰하던 어른이었기에 믿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방문하여 영화를 보며 술을 권유받았고 술을 처음 마시는 것이기에 거절하였으나 가출한 저를 재워주는 사람의 권유를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결국 와인을 섭취하였습니다. 약 1시간 40분 정도되는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를 보며 와인 한병을 두명이서 섭취한 후 저는 완전히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취했고 어지럽다고 말했으나 가해자는 이를 들어주지 않고 저에게 입을 맞추며 침대에 눕힌 후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또한 구강성교를 강요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과의 상담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해바라기상담소나 증거로 남아있는 것들은 아예 없는 저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방의 구조, 본 영화, 행위의 순서, 발언 등 충격적이고 공포심이 강렬히 남아 기억이 잘 납니다. 그뒤로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잠에 들자며 저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잠에 들었고 저는 두려움에 더이상 자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금요일) 아침 옆에 누워있는 가해자를 피해 화장실로 가서 머리를 감고 학교로 등교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가해자에게 전화가 오고 카카오톡이 왔으며 가해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가출한 저를 재워줬는데라는 마음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느끼던 죄책감과 신뢰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고 애써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일상적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정말 의존하고 신뢰했던 어른에 대한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고 교우 관계가 꾸준히 좋지 않아 큰 우울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의존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 그러다 2018년 4월 연락이 끊겼고 그 다음해인 2019년(당시 만 18세) 1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3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거의 없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제가 그래도 안된다고 말했음에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그래도 책임지고 싶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울함이 심해져 자살충동을 느꼈고 이를 정신병력이 있다고 말해줬던 가해자에게 상담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당시에는 진로와 교우관계에 대한 상담을, 성인이 되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을 받으며 저는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고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지며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 6월 경까지 이어졌으며 19년도에는 약 10회 이상의 만남, 20년도에는 5회 이상, 21년도에는 7회 이상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뒤로는 의도적으로 만남을 줄이고자 하여 5회 이하로 대면 만남을 줄였으나 우울감이 심해져 자살 충동이 드는 날이면 보고싶다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등 법적으로 불리한 발언들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때문에 저의 법적 싸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18년, 19년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도 없습니다. 일기장, 신고 사례 등 전부 없으며 저의 기억과 증언에만 의존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들입니다. 지난 7월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를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본인의 가해행위를 이미 부정하였습니다. 사과의 말 없이 부정하는 발언으로 저는 무기력함과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저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그루밍성범죄로 보고있습니다. 가해자의 신뢰감 형성과 고립되게끔하는 압박으로 인해 저는 이 관계를 발설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고통으로 인내하고 살아왔습니다. 작년 다시 심해진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동반하는 불안장애로 인해 올해 다시 삶을 돌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이 관계에 대한 비정상적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인지 순간부터 저는 자기 혐오감까지 더욱 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자살충동과 극심한 불안함을 추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죽고싶은 이 마음을 해결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고 싶어 다른 법률 사례들을 검색하면 가해자를 보호한 사례만 나와서 더욱더 극심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뒤로는 메신저 기록들을 보며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 저에게 압박으로 들린 발언들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발언들을 정리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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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입니다.
피해 당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겠으나 시간이 오래 경과한 탓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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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당시 만 16세부터 2025 만 24세까지 지속된 그루밍 성범죄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상대는 저와 나이차이가 7살 나는 성인으로 2017년 당시에도 성인이었으며 제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 2017년 1월 당시 만16세부터 고등학교 근처 카페에서 알게된 7살 차이(만나이를 모릅니다) 가해자(남성)와 오빠, 동생으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연락을 페이스북메신저를 통해 했으며 이때의 기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 카페에서뿐만 아니라 가해자와는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감과 친근감이 형성되었고 가해자의 "고등학생은 여자로 보면 안되지"같은 발언들로 저는 가해자가 정말로 좋은 어른이자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4월경 본인이 가해자와의 학교 외부에서의 식사를 친구에게 말했고 학교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가해자가 근무하던 카페를 그만뒀습니다. 가해자는 '너때문만은 아닌데 너로 인해 카페를 그만둘 결심을 했다'며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줬고 저는 가해자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지속적으로 대면 만남 직전과 직후 그리고 대면으로 만나서도 자신이 저를 만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저를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해주고 있고 "또 ooo(제가 말한 친구 실명)에게 말해라" 등 자신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발언들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죄책감과 압박에 점점 고립됨과 동시에 당시 소문이 나서 왕따를 당하며 자퇴를 결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해자와 만났을때 자퇴, 진로, 학업, 교우관계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며 가해자에게 점점 의존하였습니다. 가해자 또한 모든 상담을 들어주고 밥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며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 관계는 2018년도까지 유지되며 2017년 당시 외부에서 만난 횟수는 총 5회였습니다. 2018년에는 가해자가 정말로 카페를 그만둔 상태이기에 학교 근처가 아닌 완전한 외부에서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2018년 3월 22일 전까지 2번을 더 만났으며 이 2번의 만남에서도 꾸준히 저의 진로와 교우관계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2018년 3월 22일 제가 가출을 하였고 가해자와 만나기로 이전에 약속을 잡은 날이기에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전했습니다. 가해자는 가출 사실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이전까지 의존하고 신뢰하던 어른이었기에 믿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방문하여 영화를 보며 술을 권유받았고 술을 처음 마시는 것이기에 거절하였으나 가출한 저를 재워주는 사람의 권유를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결국 와인을 섭취하였습니다. 약 1시간 40분 정도되는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를 보며 와인 한병을 두명이서 섭취한 후 저는 완전히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취했고 어지럽다고 말했으나 가해자는 이를 들어주지 않고 저에게 입을 맞추며 침대에 눕힌 후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또한 구강성교를 강요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과의 상담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해바라기상담소나 증거로 남아있는 것들은 아예 없는 저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방의 구조, 본 영화, 행위의 순서, 발언 등 충격적이고 공포심이 강렬히 남아 기억이 잘 납니다. 그뒤로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잠에 들자며 저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잠에 들었고 저는 두려움에 더이상 자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금요일) 아침 옆에 누워있는 가해자를 피해 화장실로 가서 머리를 감고 학교로 등교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가해자에게 전화가 오고 카카오톡이 왔으며 가해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가출한 저를 재워줬는데라는 마음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느끼던 죄책감과 신뢰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고 애써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일상적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정말 의존하고 신뢰했던 어른에 대한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고 교우 관계가 꾸준히 좋지 않아 큰 우울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의존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 그러다 2018년 4월 연락이 끊겼고 그 다음해인 2019년(당시 만 18세) 1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3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거의 없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제가 그래도 안된다고 말했음에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그래도 책임지고 싶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울함이 심해져 자살충동을 느꼈고 이를 정신병력이 있다고 말해줬던 가해자에게 상담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당시에는 진로와 교우관계에 대한 상담을, 성인이 되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을 받으며 저는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고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지며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 6월 경까지 이어졌으며 19년도에는 약 10회 이상의 만남, 20년도에는 5회 이상, 21년도에는 7회 이상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뒤로는 의도적으로 만남을 줄이고자 하여 5회 이하로 대면 만남을 줄였으나 우울감이 심해져 자살 충동이 드는 날이면 보고싶다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등 법적으로 불리한 발언들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때문에 저의 법적 싸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18년, 19년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도 없습니다. 일기장, 신고 사례 등 전부 없으며 저의 기억과 증언에만 의존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들입니다. 지난 7월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를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본인의 가해행위를 이미 부정하였습니다. 사과의 말 없이 부정하는 발언으로 저는 무기력함과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저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그루밍성범죄로 보고있습니다. 가해자의 신뢰감 형성과 고립되게끔하는 압박으로 인해 저는 이 관계를 발설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고통으로 인내하고 살아왔습니다. 작년 다시 심해진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동반하는 불안장애로 인해 올해 다시 삶을 돌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이 관계에 대한 비정상적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인지 순간부터 저는 자기 혐오감까지 더욱 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자살충동과 극심한 불안함을 추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죽고싶은 이 마음을 해결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고 싶어 다른 법률 사례들을 검색하면 가해자를 보호한 사례만 나와서 더욱더 극심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뒤로는 메신저 기록들을 보며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 저에게 압박으로 들린 발언들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발언들을 정리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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