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 검찰 송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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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16 23:28 조회20회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대로 여러가지 대응법이 있으니 남편분과 상의해보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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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07년 11월생)인 아들이 1년전 게임을 하던 중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해 얼마전 고소당했습니다.
> 경찰서로 나가 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할 실익이 큰 사건인가요, 아니면 처분을 기다려도 되는 낮은 위험 사건일까요?
>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 전면 선임 말고 검찰 의견서 작성만 맡길 수는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게 상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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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대로 여러가지 대응법이 있으니 남편분과 상의해보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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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07년 11월생)인 아들이 1년전 게임을 하던 중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해 얼마전 고소당했습니다.
> 경찰서로 나가 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할 실익이 큰 사건인가요, 아니면 처분을 기다려도 되는 낮은 위험 사건일까요?
>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 전면 선임 말고 검찰 의견서 작성만 맡길 수는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게 상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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